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/ 대상자 (방역지원금)

소상공인 손실보전금

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(방역지원금)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(방역지원금) 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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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, 시간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ᆞ소기업 등이 경제적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입니다. 1차 2차는 "소상공인 방역지원금"이라는 명칭이었다면 3차는 "소상공인 손실 보장금"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.

 

 

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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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소상공인 손실 보장금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.

 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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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.
•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.
•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

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사업체당 100%, 50%, 30%, 20% 요율이 적용하여 지급 (최대 지원금액의 2배)

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라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

6월 1일(수)부터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니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 

 

지원 제외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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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사행성 업종, 변호사 회계사 병원 약국 등 전문직종, 금융보험 관련 업종 등 소상공인 정책자금 융자 제외 업종
•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
• 비영리기업 단체 법인 및 법인격 없는 조합
•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경우 지원 제외 

 

 

지원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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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는 100만 원 2차는 300만 원을 지원했었으며, 3차는 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

개별업체 매출 규모 및 매출 감소율에 따라 총 9개 구간으로 구분하여 600만 원, 700만 원 또는 800만 원 지급

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, 800만 원 또는 1,000만 원 지급(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)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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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 지급

• 대상자 : 소상공인 재난지원금 등 신청 이력이 있는 사업체중 손실보전금 지원요건을 충족한 사업체

 매출액 50억 원 이하 중기업에 대해서는 6.13.부터 지급 개시

 

• 신청방법 :

 

확인 지급

• 대상자 :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,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, 지원금액(매출액 규모, 매출 감소율, 업종 등) 변경 등

공동대표 사업체(타 대표 위임장),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(법정 대리인 위임장) 사회적 기업·협동조합·소비자생협(설립 인증서) 등 
 

• 신청 방법 : 

 

 

이의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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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대상자 :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
• 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누리집(소상공인 손실보전금)에 제출 시,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·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

 

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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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입니다.
•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• 제출된 서류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, 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.
•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, 중복수급·부정수급·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.
• 중복수급·부정수급·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(방역지원금 등)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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